[러시아 입법동향]

국회 내 법령개선이사회 설립

(2012년 3월 27일)

세르게이 나릐쉬킨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하원)의장은 법령개선이사회의 설립에 관한 명령에 서명했다.

세르게이 나릐쉬킨 의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에 공조하기 위하여 학문 및 컨설팅 성격의 이사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러시아 법률가, 경제학자, 교육 및 학문 센터의 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내부조직으로 실무팀과 위원회를 둔다.

법령개선이사회는 법령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결정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는 컨설팅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