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2배 인상

(2012년 4월 5일)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에 행정위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 제12.23조와 제12.6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운전자와 승객에 대한 벌금이 500 루블에서 1,000 루블로 인상된다.

뱌체슬라브 릐사코브 헌법적 법령과 국가 건설 국가 두마 위원회 제1부의장은 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운전 중 전화 통화에 대한 벌금도 증액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규에 따르면, 운전 중 전화통화는 300루블의 벌금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운전 중 통화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벌금도 최소 1,000 루블로 인상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