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형법 일부 개정안 (사기관련)

(2012년 4월 12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다양한 사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러시아 형법과 러시아 연방 기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국가 두마(하원)에 상정했다.

대법원은 경제 활동에 부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기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제159¹-159⁶조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침해 대상은 법안의 해석부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채권 부문 사기, 급료 수령 시 사기, 지불카드와 관련한 사기, 투자 시 사기, 보험 분야 사기, 컴퓨터 정보 분야의 사기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사기에 대한 벌금이 8만 루블 혹은 6개월 간의 급여액이나 기타 소득액으로 증액됐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