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연금수령 노동인력의 연금지불금지 반대

(2012년 4월 13일)

러시아 보건사회개발부는 일을 하고 있는 연금수령자의 연금 지불 금지 제도 도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반대했다.

유리 보로닌 보건사회개발부 부장관은 연금 제도의 개혁에 관한 원탁 회의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연금수령자의 연금 지불을 금지할 도덕적 권리도 법적 권리도 없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헌장에 일을 하고 있는 자에게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권고안에 이 연금액이 생계에 충분한 금액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으나, 현재 러시아의 연금은 생계에 충분한 금액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