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모든 세무 분쟁에 대하여 강제사전조정 도입

(2012년 4월 28일)

러시아 재무부는 2013년, 2014년, 2015년 러시아 과세 정책 관련 주요 방안을 공고했다. 이 계획안의 주요 신설 내용 중 하나는 모든 세무 분쟁의 강제사전심의 도입이다.

모든 세무 분쟁에 대하여 강제 사전 조정 절차를 도입하여 법원에서의 세무 분쟁 심사 건수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납세자의 자신의 권리와 법적 이익의 실현의 가능성을 확대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강제 사전 조정 절차를 거칠 경우 소요 기간은 15일 내가 된다. 재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법원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사전 조정은 비용절감의 측면도 있다. 사전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경우 법원 납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대리인 선임 비용과 같은 기타의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청원에 따른 판결의 집행기간도 법원명령의 집행절차보다 단축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