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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2030년까지 환경부문 국가정책 기본 승인
  • 작성일 2012.05.03.
  • 조회수 883
2030년까지 환경부문 국가정책 기본 승인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2030년까지 환경부문 국가정책 기본 승인

(2012 5 2)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2030년까지 러시아 연방 환경발전 부문 국가 정책 기본을 승인했다. 이 문서에는 환경 부문 국가의 과제와 그 실현 방법 등이 제시됐다.

 

이 문서는 근대화 및 러시아 혁신 개발 단계에서 환경 안전 보장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프로젝트의 강제환경검사제도가 도입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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