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연방계약제도에 관한 법안 심사

(2012년 5월 2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의하여 상정된 상품, 용역, 서비스 구매 부문 연방 계약 제도에 관한 연방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물품 계획 및 예측, 발주, 계약 집행, 결과물의 접수, 관련 규정의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감독 및 감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법안은 계약 조건과 해지의 간략한 변경 제도 도입,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하여 정확한 명시된 근거에 따른 발주자의 계약 이행으로부터의 일방적 거부절차를 규정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