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의 알코올 함유 음료 판매에 대한 처벌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의 알코올 함유 음료 판매에 대한 처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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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의 알코올 함유 음료 판매에 대한 처벌
(2012년 5월 4일)
러시아 연방 하원에 알코올을 함유한 액체의 판매에 대한 시민의 책임을 규정하는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14.1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현재 러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민에 의한 알코올을 함유한 액체의 판매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관한 국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를 판매하는 영리 활동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이 법안은 또한 알코올을 함유한 액체를 1.5%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식용 및 비식용 액체라고 정의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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