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스쿠터와 모터바이크에 대하여 운전면허 도입

(2012년 5월 15일)

스쿠터와 오토바이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러시아 연방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 안전 운행에 관한 연방 법률 제25조가 개정된다.

통상적으로 13-14세의 청소년인 스쿠터 운전자가 도로 운행에 있어서 완전한 권리를 지닌 참여자로 간주되나, 이들 중 상당 수가 도로 운행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있으며, 운전 경험도 많지 않다.

종종 청소년 운전자가 자가용 및 오토바이가 다니는 거리에서 스쿠터를 시속 50km 로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면허 없이 운행하게 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때문에 스쿠터 운전자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이 법안은 스쿠터와 모터바이크의 운전자들이 훈련코스를 거쳐야 하며, 운행에 대한 면허증을 받아야 하고, 면허증 발급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운전 면허 발급도 16세에서 18세로 연령을 상향 조정 하였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