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승객과 화물의 항공운송면허절차

(2012년 5월 14일)

2012년 5월 5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457호로 승객과 화물의 새로운 항공운송면허절차가 규정됐다. 관할 관청은 러시아항공청이고, 정기 노선과 전세기 비행의 경우에 허가 문서가 필요하며,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기관이나 개인 사업자가 자체 필요를 위하여 운송할 경우,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

이 법령의 개정으로 승객의 항공 운송에 대한 면허를 받을 때 승객의 생명, 건강, 재산, 화물에 대한 책임 보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면허는 무기한으로 발급되며, 면허의 발급, 재발급, 사본 발부에 대하여는 수수료(세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