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화재폭발위험물 가동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 개정
화재폭발위험물 가동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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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화재폭발위험물 가동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 개정
(2012년 5월 15일)
2012년 5월 5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454호로 화재폭발위험물의 가동에 대하여 새로운면허절차가 도입됐다.
면허 주관 부서는 러시아 기술감독청으로 면허는 무기한으로 (개정전 : 5년 기한) 시설물을 가동하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발급된다.
이 법령으로 신청서에 첨부하여 면허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와 기재 사항이 명시됐다. 또한 이 법령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화재폭발위험물에서의 작업 목록도 포함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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