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시위에서의 범칙금 인상에 관한 법안

(2012년 5월 23일)

러시아 연방 국회는 제1독회에서 시위 주최자와 참여자의 행정 처벌을 강화하고, 시위 시 강제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처벌을 도입하는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집회, 시위, 데모, 행진, 피케팅 및 관련 집회에 참여의 방해와 참여 강제에 대하여 현행 1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 1만 - 90만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5만 – 150만 루블(개정 전 : 10만 – 30만 루블)이 부과된다.

집회, 시위, 데모, 행진, 피케팅의 조직이나 진행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최자에게 1만 - 1백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00시간 미만의 강제 노동이 적용된다(개정 전 : 100-300 루블의 벌금).

또한 시위 중 참여자들은 마스크 등을 착용할 수 없고 폭발성 물질의 무기와 알코올 등은 사용이 금지 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