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시 벌금의 현저한 인상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시 벌금의 현저한 인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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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시 벌금의 현저한 인상
(2012년 5월 22일)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을 현저히 강화하는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개정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벌금의 상한선은 개인의 경우 5만 루블, 공무원인 경우 20만 루블이 된다.
현행 알코올 제품의 미성년자 판매에 대한 법령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3천 – 5천 루블, 공무원의경우 1만 – 2만 루블, 법인의 경우 8만 - 1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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