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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 부여
(2012년 5월 29일)
법무부는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 개정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마리야 사조노바 러시아 연방 공증 위원회 의장이 밝혔다.
사조노바는 또한 이에 따라 국가 기관은 디지털 서류를 실제 문서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자 서명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 문서를 종이 문서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자 형태의 정부 서비스 제공이 도입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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