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빈곤층을 위한 사회 계약

(2012년 6월 1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빈곤층의 지원을 위한 사회 계약 도입을 규정하는 정부의 사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조건을 수행하고 재정적 지원 제공 및 기타 필요한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이 법안은 사회보장기관과 빈곤층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러시아 노동, 사회정책, 상이군인 부문 국가 두마 (국회) 위원회 의장인 갈리나 카렐로바는 이 계약에 따른 월 지급액은 30,000 – 35,000 루블에 달하며, 이 금액을 3개월 – 1년 가량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 계약 제도는 이미 17개의 러시아 연방 주체에서 시범 프로젝트 형태로 시행된 바 있다.

최근 2년간 사회 계약 제도에 따라 5,000 명의 시민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제공됐으며, 지원받은 이들 중 상당수가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신의 소득을 2배 가량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사회 계약 제도는 사회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자금 및 직업 교육을 통해 독립적으로 빈곤층에서 탈피하고 보다 사회에서 보다 나은 위치를 점유하게 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