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다자녀 가정의 주택건축필지와 주택의 무상 공급안

(2012년 6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주택건설필지를 무상으로 받은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에 아파트의 무상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주택법 제56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에서명했다.

이 법령은 무상으로 주택건설 필지를 받음으로 자동적으로 주택 공급 가정 순위에서 제외되었던 3자녀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부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령은 2011년 6월 17일부터 발생한 모든 법률 관계에 대하여 적용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