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선거법 위반 벌금 인상

(2012년 6월 21일)

러시아 연방 국회는 제3독회에서 선거 위조 등 선거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는 러시아 연방 형법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국민의 선거권 또는 국민투표 참여권의 수행 방해, 비밀 선거 위반, 선거 위원회의 업무 방해, 선거 위원회 위원의 활동 방해에 대한 벌금이 20만 루블에서 30만 루블로 증액됐다.

후보자들과 정당의 선거 운동 자금 지원 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20만 루블 에서 50만 루블의 벌금(현행 : 10만루블 – 30만 루블)이 부과된다.

선거인의 서명과 투표용지 위조에 대한 최저 벌금은 20만 루블 (현행 : 10만 루블) 이고, 벌금 최고치는 종전과 동일 한 50만 루블이 된다.

투표 결과의 위조에 대한 벌금 (러시아 연방 헌법 제142.1조) 은 30만 루블 – 50만 루블 (현행 : 10만 루블 – 30만 루블) 이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