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모스크바 소유물 등록 규정

(2012년 6월 2일)

2012년 6월 18일자 모스크바 정부령 제273-PP호로 모스크바 시 소유물 등록에 관한 규정이 승인됐다.

이 규정에 따른 등록 대상은 토지, 거주용 및 비거주용 건물, 시설물, 공학 시설물과 기타 부동산, 지적소유물, 유가 증권, 법인의 정관자본금 지분이다.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소유물의 등록은 이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 담당 기관은 모스크바 시 권력집행기관으로 모스크바 시 토지자원부, 정책과 주택부, 학문,산업 및 기업정책부, 모스크바 시 재산부이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