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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행정위반법 개정
  • 작성일 2012.07.02.
  • 조회수 1391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행정위반법 개정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행정위반법 개정

(2012 6 29)

 

 

2011 4 21일자 연방 법률 제69-FZ호로 7 1일부터 도로 교통 부문 행정 위반 건수를 현저히 증가시킬 만한 러시아 연방 행정 위반법이 개정됐다. 일부 규정에 대한 벌금도 인상됐다.

 

이 개정 연방 법률에 따르면, 모스크바, 상트-뻬쩨르부르그와 같은 연방 단위의 도시에서 도로교통법 관련 행정위반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이 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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