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다자녀 아버지 해고 금지 법안

(2012년 7월 4일)

러시아 연방 국회 제1독회에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양자가 되는 아버지의 해고를 금지하는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261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이 채택됐다.

이 법률은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과 어머니 없이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고용주의 해고를 금하고 다자녀 가정의 유일한 부양자가 되는 아버지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해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261조제4항의 규정을 헌법불일치로 인정한 2011년 12월 15일자 러시아 연방 헌법법원령의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간 노동 계약 해지 시 적용되는 보장 규정의 불평등이 해소 됐다고 법률 입안자는 설명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