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WTO 가입에 따른 농업 지원 계획

(2012년 8월 9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2012년 7월 14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717호로 농업개발과 2013-2020년 농업 제품,원료, 식료품 시장의 규제 국가 프로젝트가 승인됐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러시아의 식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WTO 가입과 관련하여 자국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러시아 농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매년 농업 투자 증가율 4.5%를 보장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채산성 10-15% (지원금 포함) 달성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게 된다. 이는 또한 농업 부문 평균 임금도 22,500 루블 까지로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