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법원 판결 없이 알코올 생산과 유통 면허 취소 가능
법원 판결 없이 알코올 생산과 유통 면허 취소 가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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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법원 판결 없이 알코올 생산과 유통 면허 취소 가능
(2012년 8월 16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정부 총리는 2012년 8월 14일자 «법원 외 절차에 의한 알코올, 알코올 함유 음료의 생산과 유통 면허 취소에 관한 정부령» 에 서명했다.
이 법령에 따라 알코올 생산과 유통 면허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 받은 국가기관이 정한 가격보다 낮게 판매될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 취소될 수 있다.
그 밖에 해당 제품이 역, 아동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공항 등의 장소에서 판매될 경우 알코올 생산과 유통 면허가 취소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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