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건설업 호혜환경 조성

(2012년 8월 20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정부 총리는 2012년 8월 16일자 건설업 부문 기업 환경 개선 계획의 승인에 관한 명령에 서명했다.

이 법령은 건설 문서의 준비 단계에서 건축물의 가동에 까지 모든 건축 단계 상 행정 절차의 간소화 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이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제출 문서 수가 2012년 51개였으나, 2015년 15개, 2018년 11개 까지로 축소된다.

건축허가서를 받는데 2012년에는 423일이 소요 되나, 2015년에는 130일, 2018년에는 56일로 단축된다. 또한 건축허가서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단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