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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무기 유통업 면허에 관한 신규정 승인
  • 작성일 2012.09.04.
  • 조회수 1105
무기 유통업 면허에 관한 신규정 승인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무기 유통업 면허에 관한 신규정 승인

(2012 9 3)

 

 

2012 8 28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865호로 민용, 근무용 무기와 화염무기 부품의 생산, 실험, 보관, 수리, 재활용 및 매매 관련 면허에 관한 규정이 승인됐다.

 

관련 면허는 러시아 내무부와 산업무역부에서 담당한다. 러시아 내무부는 해당 제품의 보관과 매매에 관한 면허를 발급하고 산업무역부는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면허를 발급한다.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사본 발급에 대하여는 세금이 징수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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