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노동 부문 국가 감독에 관한 규정 승인

(2012년 9월 4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총리는 2012년 9월 1일자 노동법과 노동권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법규의 준수에 관한 연방국가감독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러시아 연방 정부령에 서명했다.

이 법령에 따라 노동 부문 국가 감독은 러시아 노동청과 그 지역 관할 기관으로 구성된 연방 노동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감독은 법적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기관의 고용주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이 임금의 완전 지불과 적시 지불에 관한 노동 법령의 준수, 노동 보호 요건의 준수, 발견된 위반 사항의 제거에 관한 명령을 수행하였는가 등에 대하여 감독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