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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간의 사망시점에 관한 규정 승인
  • 작성일 2012.09.25.
  • 조회수 1135
인간의 사망시점에 관한 규정 승인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인간의 사망시점에 관한 규정 승인

(2012 9 25)

 

 

러시아 연방 정부는 20129 20일자 정부령 제950호로 인간의 사망시점확정규정과 소생조치종료규정을 승인했다.

 

이 법령에 따라 인간의 사망 시점은 뇌의 사망 시점 또는 생물학적 사망 시점이 된다.

 

뇌의 사망 진단은 환자가 속한 의료 기관의 의사 협의회에 의하여 확정된다. 이 때 환자의 인체 기관이나 세포의 제거 및 이식에 참여한 전문의들은 협의회의 구성원에서 제외된다.

 

인간의 생물학적 사망에 대한 검증은 의사 또는 간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사망 조서가 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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