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증인과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 규정 승인

(2012년 9월 24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정부 총리는 2012년 9월 21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953호에 서명했다. 이 법령은 증인과 피해자 및 기타 형사 재판에 참여한 자를 다른 거주지로 이주하는 형태의 안전 조치에 관한 법규를 규정한다.

증인과 피해자 및 기타 형사 재판 참여자의 거주지 이전에 관한 조항은 피해자, 증인, 기타 형사 재판 참여자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2004년 8월 20일자, 제119-FZ호) 제10조에 명기되어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