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채용시 나이제한 공고 금지안

(2012년 10월 19일)

러시아 연방 노동부는 근로자의 나이 제한에 대한 요건을 포함한 채용 요건의 게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현행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64조에는 나이 제한을 포함하여 타당한 근거가 없이 노동 계약 체결의 거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채용 공고에서의 차별을 금하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법안의 통과 시 차별적 성격의 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공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13.11.1조가 추가된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과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500-1,000 루블의 벌금이, 개인 사업자와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3,000-5,000 루블, 법인과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10,000-15,000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