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에 대한 벌금 인상

(2012년 10월 30일)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제품 소매 판매에 대한 행정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제3독회에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14.16조제2.1항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제품을 소매로 판매한 시민에게는 3만-5만 루블 (현행 3천-5천 루블) 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무원에게는 10만-20만 루블 (현행 1만-2만 루블), 법인에게는 30만-50만 루블 (현행 8만-10만 루블) 이 부과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