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례동향]

결혼 후 소유권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

 (2012년 11월 12일)

질의) 러시아 시민 A (남)는 2011년 아파트를 구매했다. 아파트구매를 위하여 15년 상환 대출금 2,500,000 루블을 빌리고, 아파트의 최초 불입금 700,000 루블은 자기 자금으로 납입했다. 2013년 B (여) 는 A 와 결혼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기간까지 아파트의 소유권은 발생하지 못한다. 이들이 이혼할 경우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답변) 러시아 연방 가족법 제34조에 따라 아파트 계약의 채무가 이행되기 전 결혼을 하였으므로 아파트는 부부의 공동 소유로 남게된다.

때문에 청구인은 이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아파트에 대하여 1/2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출처 : www.klerk.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