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국가기빌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2012년 11월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기밀보호 부문 형법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2012년11월 12일자 연방 법률 제190-FZ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3-1조가 추가됐다. 형법 제283-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도,사기, 매입, 공갈, 강박 혹은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 기밀을 얻은 경우 20만 – 5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반역의 범위도 확대되어 다른 국가, 외국 기구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국가 기밀을 넘겨주는 것 외 국제기구나 그 대리인들에게 국가 기밀을 넘겨주는 것 또한 반역의 범주에 속하게 됐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