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국경 통행권을 갖지 않은 자의 입국에 대한 책임 강화
국경 통행권을 갖지 않은 자의 입국에 대한 책임 강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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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국경 통행권을 갖지 않은 자의 입국에 대한 책임 강화
(2012년 12월 21일)
러시아 연방 국회는 러시아 연방의 국경에 대하여 통행권을 가지 않은 자(외국인, 무국적자)의 러시아 입국에 대한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제3독회에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수행한 자는 30만 루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4년 이하의 강제 노역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동일한 행위가 사전 모의에 따른 그룹이나 조직된 그룹 또는 협박에 의한 강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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