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한·러 사법교류 활성화 논의
  • 작성일 2006.02.13.
  • 조회수 1301
한·러 사법교류 활성화 논의의 내용
<서울신문/2006.02.09>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방한중인 바체슬라프 레베데프 러시아 연방 대법원장과 한·러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5월 체결한 ‘한·러 사법교류·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사법교류방문단 등 인적교류와 법령·판례·사법통계 등 사법정보 교환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6일 방한한 레베데프 대법원장은 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사법연수원 등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최종영 전 대법원장의 러시아 방문의 답방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레베데프 대법원장의 방한은 지난 1995년과 99년에 이은 세번째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