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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국기비밀정의에 관한 법령(러시아법령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3.06.
  • 조회수 1722
러시아 국기비밀정의에 관한 법령(러시아법령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러시아의 국가 비밀 정의에 관한 법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1 февраля 2006 г. N 90 "О перечне сведений, отнесенных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айне"

 

2006 2 11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

Утвержден в новой редакции перечень сведений, отнесенных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айне. Перечень содержит сведения в области военной,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контр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и оперативно-розыск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торых может нанести ущерб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 также наименования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други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деленных полномочиями по распоряжению этими сведениями.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뀌었다. 이에는 국방, 국제 정치, 경제, 국가의 탐색, 수사 활동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대외에 알려질 경우, 러시아 연방 연방 정부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기구에 안보에 위험을 가할 있는 성격들이다.

 

http://www.garant.ru/nav.phppid=16&ssid=35&cdate=1140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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