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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소득세 자진 납세 기간 연장 (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러시아의 소득세 자진 납세 기간 연장 (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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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소득세 자진 납세 기간 연장 러시아가 소득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소득세 자진 납세 기간을 2006.6.1일부터 2007.1.1일에 7 개월 동안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2007.5.1 일까지 연장하며, 이 기간 동안의 소득세 세율을 13%로 확정하는 입법안을 내놓았다. (참고로 러시아 소득세율은 일괄적으로 13%이다.) 개인 소득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세금 포탈이 심하기 때문에, 재정부 장관은 아직 러시아의 상황상 13%을 일괄적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그러나 13% 세율에 대해 논쟁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납세 기간에 이미 납세한 개인에게 이 세율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어떤 이는 오히려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자진 납세 기간에 거둬들인 세액을 지역 예산으로 편입시킬려고 한다.로 인해 부족한 지역 예산을 보충할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입법안을 통해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 지역과 국가에 재투자한다는 개념을 일깨우려 하고 있다. http://www.rg.ru/2006/03/14/amnist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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