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소득세 누진세율 확대 및 법인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7월 12일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 확대 및 법인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 NO. 193-FZ호에 서명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2월 있었던 연례교서에서 좀 더 공평한 조세 부담을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소득세의 누진 구간을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까지 누진세율은 연소득 500만 루블(약 7,94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3%, 초과는 15%가 적용되지만, 2025년부터는 적용 구간이 세분화되어 240만 루블(약 3,811만 원) 이하는 13%, 240만~500만 루블 이하 15%, 500만~2,000만 루블(약 3억2,000만 원) 이하 18%, 2,000만~5,000만 루블(약 8억 원) 이하 20%, 5,000만 루블 초과는 22%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 전과 동일하게 소득세는 소득 전체 금액이 아닌 과세표준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연소득 240만 루블(약 3,811만 원)을 초과하는 현지 근로자 중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은 약 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한편,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했다. 러시아 정부는 중소 IT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지방 정부가 2025~2030년에 한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해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방투자 세금공제라는 혜택을 신설하여 투자 프로젝트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방세를 인하해 줄 방침이다. IT기업의 경우 2022~2024년까지 법인세율이 면제되지만, 2025년 1%로 시작하여 매년 1%씩 인상되어 2029년부터는 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2018년부터 알타이 변강주, 크라스노다르 변강주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개인 및 업체에 '숙박 수수료(курортный сбор)'를 시범적으로 부과한 바 있으며, 이수수료는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숙박 수수료가 내년부터 관광세로 대체되어 지방세 목록에 포함되며, 관광세의 징수 여부와 규모, 면세 혜택 여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세율은 내년부터 1%로 시작하여 매년 1%씩 인상되어 2029년부터 5%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 포털사이트 Garant 기사(2024.07.15.)
러시아 통신사 Interfax 기사(2024.07.12.)
러시아 일간지 Kommersant 기사(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