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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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권 입법동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정부, 2025년 최저임금 확정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6.6% 인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N3650-FZ호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1만9,242루블(한화 약 27만원) 수준인 러시아의 월 최저임금은 2025년 2만2,440루블(한화 약 31만원)로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5월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월 최저임금이 2023년 대비 2배 수준인 3만5,000루블(한화 약 49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시하고, 해당 목표를 「2030 국가 발전 목표 및 2036 전망에 관한 대통령령」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내년도 직장인 급여와 각종 사회 지원금이 새롭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러시아 국가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러시아 사회-경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러시아 직장인의 평균 급여는 세전 8만5,017루블(한화 약 118만원)로 1년새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급여가 높은 직종은 금융 및 보험 분야와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분야로 각각 19만8843루블(한화 약 277만 원)과 19만5,371루블(한화 약 272만원)로 조사됐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최저연금,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와 같은 사회 경제 지표를 동결할 방침이며, 이로써 우크라이나의 내년도 월 최저임금은 올해와 동일한 8,000흐리우냐(한화 약 27만원)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르게이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은 올해 국내 경제 상황과 국제적 합의로 인해 사회 경제적 지표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부의 사회적 자금 지원은 안정적일 것이며, 2028년부터는 사회 경제적 지표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러시아 일간지 Vedomosti 기사(2024.10.02.)
- 러시아 일간지 Vedomosti 기사(2024.10.29.)
- 우크라이나 사회 주간지 포커스 온라인 사이트 기사(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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