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러시아 정부, 입국 외국인의 생체정보 수집 시범 도입
러시아 정부, 입국 외국인의 생체정보 수집 시범 도입의 내용
|
|---|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정부, 입국 외국인의 생체정보 수집 시범 도입
러시아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러시아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의 「2024년 11월 7일 정부령 제1510호」를 승인하였다.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 제도의 목적은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디지털 개인정보를 구축하는 데 있으며, 적용 지역은 올해 말 모스크바를 시작으로 내년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생체정보 수집은 총 2단계로 진행되며 첫 단계로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모스크바에 위치한 셰레메티예보, 도모데도보, 브누코프, 주코프스키 국제공항들과 오렌부르크 주에 위치한 마시타코바 국경 검문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얼굴 이미지와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전국의 모든 국경 검문소에서 동일하게 생체정보를 수집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RuID’라는 앱을 통해 생체정보를 자체적으로 사전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 앱은 러시아 내 외국인의 입국 신고와 의료보험 가입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제공 시 활용될 예정이며,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디지털 개인정보는 기존의 국가정보 시스템과 통합하여 관리된다. 벨라루스 국민, 외교직 공무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가족, 6세 이하의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이번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8월 통신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의 온라인 이동통신사 가입을 금지하고,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생체정보를 통한 개인 인증 후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출처:
- 러시아 법령정보 포털사이트 Garant 기사(2024.11.14.)
- 러시아 일간지 Vedomosti 기사(2024.08.23.)
관련 법령:
「2024년 11월 7일 정부령 제1510호」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