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러시아, 외국인 이주자 통제 강화하는 정책 구상 발표
러시아, 외국인 이주자 통제 강화하는 정책 구상 발표 의 내용
|
|---|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외국인 이주자 통제 강화하는 정책 구상 발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 10월 15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새로운 이주자 정책 구상이 담긴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구상에서 최근 취업 목적의 외국인 입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 차원의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주자 관리 강화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인구와 경제 문제의 해결이 아닌 국가 안보와 정체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 이주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디지털 수단을 활용하여 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이번 구상에 포함된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외국인 이주자의 '디지털 프로필' 도입
모든 외국인의 생체정보와 거주지·근무지 정보를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에 수집·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이동 및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2. '화이트 리스트' 작성
외국인 이주자 리스트와 외국인 고용 권한이 있는 고용주 리스트를 각각 운영하여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외국인 고용 제한
3. 이주자 우선순위
무계획적인 이주를 최대한 제한하고 특정 산업 및 프로젝트 단위의 맞춤형 이주를 우선적으로 허용
4. 가족 동반 체류 제한
사회적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경제 활동이나 학업을 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체류 자격 요건 강화 및 체류 기간 제한
5. 집단 외국인 거주지 감시 강화
외국인 입국자의 집단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통제 강화
6. 자국민 우선 고용
자국민 고용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은 기존 정책의 단순한 수정이 아닌 근본적인 기조의 전환이라고 평가하며, 정책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실행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이주민이 필요 없다는 여론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시도로 '스마트 이주(디지털화된 통제)'라는 개념을 도입했지만, 국가의 통제가 과도할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 전문 인력이 관료적 통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서명 직후 발효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출처:
- 러시아 일간지 Kommersant(2025.10.16.)
- 러시아 일간지 Novaya Izvestia(2025.10.17.)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