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러시아, 외국 대리인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 개정
러시아, 외국 대리인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 개정의 내용
|
|---|
|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외국 대리인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 개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 10월 15일과 11월 17일, 각각 러시아 내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s)’의 활동 규정 위반 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에 서명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 대리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10월 26일부터 시행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 대리인이 △국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활동 절차를 위반하여 1회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1년 내에 2회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이후에 형사 처벌이 가능했다. 또한 동일 위반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 즉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러시아는 2022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외국의 지원을 받거나 외국의 영향 하에 있으면서 법에서 규정한 정치 활동, 군사 정보 수집,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정보 유포 등의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외국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국가 등록 및 활동 절차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 대리인은 개인이나 법인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정당 및 종교단체는 제외된다.
한편, 형사 처벌의 형량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벌금 최대 30만 루블(약 550만 원) 또는 징역이나 교정노동 최대 2년이다. 러시아 하원 의장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 대리인의 40% 이상이 활동 절차와 규정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법으로 금지된 자료를 제작 및 유포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우호 국가들의 내정 개입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대리인의 책임 강화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2. 외국인 해고 사유의 법적 근거 확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노동법 개정안으로 각 지역에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쿼터가 초과되는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노동법에는 쿼터 초과가 근로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 해고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입법 배경에 대해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는 2014년부터 지방 정부가 매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쿼터를 설정해 왔다. 지방 정부가 정한 쿼터를 초과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초과 인원을 감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영업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러시아 일간지 Vedomosti 기사(2025.10.16.)
- 러시아 통신사 Ria Novosti 기사(2025.10.17)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