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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2026년 러시아 세법 개정
2025년 11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세법 개정안의 대부분의 조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몇 년 사이 이루어진 세법 개정 가운데 가장 대규모로 평가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편과세제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축소
러시아 정부는 연 매출 4억 9,050만 루블(약 90억 원), 종업원 수 130명 이하인 중소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편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편과세제도 적용 대상자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고, 6% 또는 15%의 통합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부과세 면제 대상의 매출 기준을 다음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연도별 간편과세제도 대상자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 기준> (* 직전 연도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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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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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루블(약 11억 82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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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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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루블(약 3억 7,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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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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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루블(약 2억 8,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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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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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루블(약 1억 8,4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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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견 유통업체들이 사업 분할 방식을 통하여 6,000만 루블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대적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2.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이 20%에서 22%로 인상되었으며, 적용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부가세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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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또는 당해 누적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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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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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루블(약 3억 7,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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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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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2억 7,250만 루블(약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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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율 5% 또는 일반세율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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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7,250만~4억 9,050만 루블(약 9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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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율 7% 또는 일반세율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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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9,050만 루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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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과세제도 자격 상실+일반세율(22%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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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과세제도 대상자는 사업 비용 구조를 감안하여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일반세율 적용 시에는 물품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특별세율 적용 시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
3.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대상 ‘기술 부담금’ 신설
러시아 정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러시아로 수입되거나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전자부품 또는 전자부품이 포함된 산업제품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술 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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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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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및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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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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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또는 전자부품이 포함된 완제품 1개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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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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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1개당 최대 5,000루블 (*구체적 금액은 향후 러시아 정부가 별도로 설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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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기술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스마트폰부터 서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어 전자제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4.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글로벌 최저한세’가 러시아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외국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러시아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러시아 자회사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는 이번 개정으로 국제 기업에 속하면서 특정 세제 혜택을 적용 받고 있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Путин повысил налоги: что нужно знать о главном законе осени (러시아 온라인 법률매체 Pravo.ru 기사 )
Методические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НДС для УСН (러시아 국세청 간편과세제도 부가세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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