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러시아,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 올해 10월 시행
러시아,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 올해 10월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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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제동향]
러시아,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 올해 10월 시행
2025년 7월 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 내 플랫폼경제 규제의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 제289-FZ호」가 올해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플랫폼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경제 모델을 의미하며, 이 법률은 그동안 플랫폼 운영자와 판매자 간에 있었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판매자의 권익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HSE)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은 약 18조 3천억 루블(약 379조 원)로 러시아 GDP의 약 8.5%에 해당한다. 최근 4년간 디지털 플랫폼 시장 규모는 6배 성장하였으며, 주문 건수는 120억 건을 넘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으로 플랫폼 참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은 ‘와일드베리(Wildberries)’, ‘오존(Ozon)’, ‘얀덱스 마켓’과 같은 러시아 마켓플레이스와 중고거래 플랫폼 ‘아비토(Avito)’, 음식배달 플랫폼 ‘Yandex Eats’ 등과 같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는 이번 법률에 따라 경제개발부 홈페이지에 플랫폼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자 정보, 등록 요건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국가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기준은 국내 일일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외국계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연간 유료 거래를 최소 1회 이상 수행한 거래 파트너를 1만 명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플랫폼을 통한 연간 거래액이 500억 루블(약 1조 46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투자 플랫폼 운영자, 금융기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보시스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핵심은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 플랫폼의 의무 강화이다. 기존에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거래 규칙을 정하고 판매자가 따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플랫폼이 계약 조건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최소 15일 전에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플랫폼은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3영업일 이내에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모든 거래 조건을 하나의 통합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자가 상품의 법정 표시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도 제공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환불, 교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자신이 판매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판매가 금지된 상품이나 미등록 상품의 게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러시아 소비자보호기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 정보 투명성 확대 △ 플랫폼 책임 강화 △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불법상품 유통 통제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러시아 통신사 RBC(게시일: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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