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러시아,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러시아,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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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 7월 26일 「러시아연방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였다. 이 법률은 러시아에서 AI 분야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연방법률로 평가된다. 이 법률은 러시아에서 대규모 AI 기반 모델을 신속하게 개발 및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AI 기반 모델의 이용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 국가의 안전과 기술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률에서 '대규모 AI 기반 모델'은 인간의 지적 활동과 동등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지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고, 10억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대규모 AI 기반 모델을 ‘주권형’과 ‘국가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러시아 내 데이터 처리의 현지화와 러시아 법인의 참여 등을 요구한다. 주권형 모델은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애주기 전반에서 러시아 기업이 개발하는 모델을 의미하며, 국가형 모델의 경우 외국의 구성요소 및 공개 솔루션 활용이 허용된다.
이 밖에도 법률은 AI 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사항도 규정한다. 일일 이용자가 50만 명을 초과하는 인터넷 사이트·애플리케이션·사회관계망서비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콘텐츠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소유자는 AI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 조건 및 다운로드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AI 모델 개발자는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하였고 해당 저작물이 기술적 제한 없이 분석 가능한 경우, 이를 신경망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법률은 AI 전반을 제한하기보다는 대규모 AI 기반 모델의 개발과 도입, 이용을 지원하고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대규모 AI 기반 모델 개발업체와 국가 지원을 받거나 국가와 협력하려는 기업에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적 틀을 제공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이번 법률에서 자국의 AI 개발업체를 지원하고 데이터를 현지화하며 핵심 기술에 대한 관리 역량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법률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규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러시아 경제일간지 Vedomosti 기사(2026.07.26.)
- 러시아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 기사(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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