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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기계수입 관세면제 (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3.30.
  • 조회수 1824
러시아 기계수입 관세면제 (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외국에서 기계를 수입하고 있는 러시아 업체들은 15억불 정도 관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최초로 700 종류의 수입 기계 관세 면제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농업, 항공업, 조선업, 인쇄업, 경공업, 식품 가공업, 임가공업과 관련된 기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러시아 기업들은 1998년부터 기계 수입 관세의 인하를 요구해 왔다.

경제 위기 이후, 산업 성장이 시작되었고, 생산 기계에 투자할 경제력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높은 수입 관세가 항상 골칫거리였다.

수입 관세가 기계가의 20-30%를 차지하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도 타협안을 내놓아서 2001-2002년 400여 종류의 기계에 대해서는 사이 5-15% 관세를 인하했었다.


경제발전부 장관 게르만 그레프는 기업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15억불 정도의 관세를 절약하게 되었지만, 국가 예산에서는 15억불 손실이라면서, 이를 국경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통관을 적극적으로 감시하여 보상받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상공 회의소는 이 같은 조치를 매우 반갑게 받아 들였으며, 더 나아가 러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수입 첨단 기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입 관세 면제 결정은 2006년 말까지 효력이 있다.


참고로 작년(2005년) 경공업 관련 45개 종류의 수입 기계에 대한 관세 인하로 인해 기업들은 16,900대 기계를 수입할 수 있었고, 122,000,000 루블을 절약할 수 있었다.


출처 : 러시아신문 20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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