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대통령 산하 국가운영 활성화 위원회발족 대통령령 공포 (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대통령 산하 국가운영 활성화 위원회발족 대통령령 공포 (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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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2006.4.6)에 중요한 대통령령이 공포되었다. ‘대통령 산하 국가운영 활성화에 관한 위원회발족에 관한 대통령령'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2004년부터 시작된 행정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운영활성화위원회 산하 3개의 소그룹이 활동하게 된다. 이 3개의 그룹은 각각 아래의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첫째, 국가 행정서비스 개혁정책 보장, 둘째, 연방차원 및 지방자치 문제해결, 셋째, 행정부 연방기관 조직관련 사항이다.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행정부의 능력을 다시 보여줄 기회이다.
출처 http://www.rg.ru/2006/04/07/dokumenty.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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