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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관광·레저 경제특구 설립 예정
  • 작성일 2006.04.21.
  • 조회수 1164
러시아, 관광·레저 경제특구 설립 예정의 내용
<유니러시아/2006.4.19>
◆러시아, 관광·레저 경제특구 설립 예정

최근 러시아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 일정 지역을 "관광·레저 경제 특구"로 지정, 인프라 개선·숙박시설 확충 사업 등을 추진

* 러시아 하원은 "관광·레저 경제특구 육성법안"을 1독회에서 통과(3.17)

특구의 설립과 운영은 산업생산·기술개발 특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되며, 크라스노다르 지방(흑해 연안 휴양지인「소치」소재)과 바이칼호·볼가강 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거론

* "경제특구법"(05.7)에 따라 산업생산〔2개 : 리페스크(가전)·옐라부카(항공·자 동차·화학)〕, 기술개발〔4개 : 젤리노그라드(전자공학)·두브나(핵물리)·톰스크( 신소재)·상트페테부르크(IT)〕특구 설립 추진중

관광특구는 투자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통합사회세 경감(26% → 14%) 및 5년 간 토지·재산세 면제 등 세제 특혜 부여

* 특구로 반입되는 장비에 대해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

러 정부는 법제정 절차(하원 2·3독회 → 상원 승인 → 대통령 서명)가 완료되는 대로 특구 희망지역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금년 여름경)하는 등 설립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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