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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노력 강화
  • 작성일 2006.04.25.
  • 조회수 1154
러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노력 강화의 내용
<유니러시아/2006.04.25>
◆러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노력 강화

최근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등 미개척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전·가스전 개발 노력을 적극화 에너지자원 탐사를 위한 금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05년 : 1.6억불 → 06년 : 2.6억불)했으며, 금년중 16개 시추공(시추공 깊이 : 총 26km)을 뚫는다는 계획

대상지역은 극동·東시베리아 및 西시베리아 남부 등에 중점을 두며, 기존 생산 지역내 유전·가스전 개발도 병행 추진할 방침(4.18「레도프스키흐」지하자원이용廳長)

이와 함께 자원개발시 세제혜택 제공 법안을 마련중으로, 경제개발통상부가 초안을 작성, 정부심의를 위해 제출(4.17)한 상태

최대 10-15년(개발허가후 10년, 탐사허가후 15년)간 채굴세를 면제해 주되, 채굴량이 일정한도(대륙붕 3,500만톤, 東시베리아 2,500만톤 등)를 초과할 경우에는 혜택 중지

이와 함께 기존 유전 가운데 매장량이 80% 이상 고갈된 유전에 대해서는 채굴세를 70% 경감

*「주코프」부총리, 내년부터 세금감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극동·시베리아가 우선 대상지역이라고 언급(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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