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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넘치는 오일 머니 러 "어디 쓸까" 고민
  • 작성일 2006.04.25.
  • 조회수 1287
넘치는 오일 머니 러 "어디 쓸까" 고민의 내용
<유니러시아/2006.04.25>
러시아가 넘쳐 나는 오일머니로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일 ‘러시아의 새로운 위기’란 제목으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러시아에 돈이 넘쳐 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국제 원유가격 상승과 원유 수출이 2배로 증가하면서 오일머니가 넘쳐 나자 추후 원유가 하락에 대비하고 시장에 떠도는 유동자금을 흡수, 인플레를 억제할 목적으로 2004년 ‘특별안정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현재 600억 달러로 늘어났다. 러시아내 각종 이해집단들은 이 기금을 방치하지 말고 세금감면이나 인프라 건설, 낙후산업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하일 프라드코프 총리는 부가가치세를 현 18%에서 13% 낮추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은 “감세 정책은 인플레를 더 부채질 할 것”이라며 반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쿠드린은 “특별안정기금을 조성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목표로 세운 2004년 10%, 2005년 8.5%의 인플레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두 자리대의 인플레를 잡는 것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도 1ㆍ4분기 동안 인플레가 5%에 달해 올 목표치인 8.5% 달성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쿠드린은 때문에 “인플레가 계속되면 루블화 가치가 떨어져 자산가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 달러로 바꿔 은닉하게 되고 그럴 경우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만 쿠드린 장관이나 프라드코프 총리 모두 기금을 외국자산에 투자하면 설사 유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2030년이면 2조 3,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적정선의 투자에는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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