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발전부는 유용 광물 채광세를 차별 적용토록 하는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이미 인프라 구축이 되어 채광을 하는 매장지의 경우와 이제 현지 답사 및 지질 탐사를 시작하는 매장 지역에 경우에 본 세금을 차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예를 들어 동시베리아의 경우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지만,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고 이에 따라 매장지 개발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초기 탐사 위험 부담을 감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법률안에는 새로운 매장지의 경우 탐사 인가를 받은 후에 10년, 지질 탐사 인가 후에는 15년 동안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매장지의 경우에는 3천 5백만 톤을 채유하는 동안, 동시베리아의 매장지의 경우 2천 5백만톤을 채광할 동안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www.rg.ru/2006/04/18/neft-nalogi.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