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세탁 및 테러리즘 재원 확보 방지를 위한 러시아의 미국 공조>

   러시아 중앙 은행의 공문 2006년 6월 7일자 No.81-T <미국 금융 기관의 은행 대리 계좌, 외국인의 계좌 및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의 개좌 공개를 요구로 하는 미국 금융 범죄와의 전쟁에 관한 규정>

  러시아 은행은 러시아 은행 기관에 미국 은행의 내부 감시를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미국 당국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입의 돈 세탁과 테러리즘 자원 확보 감시, 예방을 목적으로 미국 금융 기관의 대리 계좌 및 개인 인물의 은행 거래 사항을 감시하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 금융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발효한 미국의 USA Patriot Act 의 312조는  외국 금융 기관(외국 은행, 또는 미국 은행의 외국 지점)의 대리 계좌와 외국인 계좌 및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전, 현직)의 은행 계좌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06년 1월 4일 공포되어, 2월 3일부터 효력을 발효하고 있다.

  본 법령은 미국의 금융 기관이 외국 금융 기관(외국 은행, 또는 미국 은행의 외국 지점)의 대리 계좌, 외국인의 은행 계좌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돈 세탁 목적의 거래가 아닌지 검사해야 함을 의무화하였다. 만약 부정 탈법 행위로 인한 고위 외국 정치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철저히 감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금융 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1.      대리 계좌 사용이 돈 세탁의 위험 여부 조사

2.      외국 금융 기관의 활동 성격

3.      대리 계좌를 통한 거래 형태와 목적

4.      외국 금융 기관(외국 은행, 또는 미국 은행의 외국 지점)과 그의 관련 인물과의 상호 관계성 및 성격

미국 금융 기관의 개인 은행 계좌는 아래 사항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1.      개인 은행 계좌 소유주

2.      개인 은행 계좌 소유주가 고위 외국 정치인인지 여부

3.      재원 출처 규정

4.      재원의 근원 활동 감사